누가 교부해야 하나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는 차량은 성능·상태 점검 후 그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소비자에게 줘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의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딜러·단지 거래에서는 기록부 확인이 기본입니다.
기록부에서 먼저 볼 항목
- 사고·침수 해당 여부
- 주요 장치 작동 상태(엔진·변속기·제동)
- 외판·프레임 교환·용접 여부
- 계기판 주행거리와 차대번호 일치
- 점검자·점검일·유효 관련 기재
모호한 체크나 빈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요구하세요. 「이상 없음」만 반복하는 답변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교부·허위 기재 시
기록부를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면 계약 진행을 멈추고 사업자에게 재교부를 요청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과 매매업 신고 창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의
기록부는 「그 시점의 점검 결과」입니다. 인도 직전 재확인과 시운전은 별도로 하세요. 인도 후 발견 하자는 증거 사진·영상과 기록부 사본이 있어야 대응이 쉽습니다.
개인 직거래에도 기록부가 필수인가요?
매매업자 거래와 달리 직거래는 의무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도 정비업체 점검이나 이력 조회를 권합니다.
기록부 사본만 받아도 되나요?
원본·사본 모두 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점검 비용은 누가 내나요?
통상 매매업자 측 점검 후 교부합니다. 별도 유료 점검을 요구받으면 견적과 항목을 문서로 받으세요.
출처
- •자동차관리법 성능·상태점검 관련 안내(국토교통부)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본 사이트의 모든 계산 결과와 정보는 통계 및 고시 기준의 참고치이며, 실제 거래·세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매물이나 딜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비용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본 정보를 법적·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마시고,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