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유효기간 | 120일과 30일·2천km는 어떻게 다른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포함)을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그 점검이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일 것을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은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120일을 넘긴 기록부는 그 발급 요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보증기간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7항의 30일·2천km 문장은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고지의 보증 범위를 말합니다. 두 숫자를 120일 점검 시한과 같은 말로 섞지 마세요.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전자문서 포함)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