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
제58조 제1항 각 호는 다음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개인 간 직거래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거래 의무 범위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있나
제58조의3 제1항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나면 매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내용을 제공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말합니다.
벌칙은 어디에 있나
자동차관리법 제80조는 제58조 제1항을 위반해 침수 사실 및 성능·상태 점검 내용 또는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는 수사·재판 기관의 판단입니다.
고지 시점은 언제인가?
제58조 제1항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점검 사진은 포함되나?
같은 항 제1호는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미고지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나?
제58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사이트의 모든 계산 결과와 정보는 통계 및 고시 기준의 참고치이며, 실제 거래·세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매물이나 딜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비용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본 정보를 법적·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마시고,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