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율은 얼마인가

구분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천분의 70
위 가운데 경자동차1천분의 40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1천분의 50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영업용1천분의 40

경자동차의 구체적인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조문이 말합니다. 이 작업에서 시행령 정의 조문을 따로 열지 못했으므로, 내 차가 경형인지는 등록 원부와 관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중고차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서 금액인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는 차량의 유상승계취득에서 취득당시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예전에 “항상 사실상취득가격(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만 쓴다”고 단정한 서술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자체 금액은 이 작업에서 확인 안 됨입니다.

공채와 번호판도 이 세율로 계산하나

아닙니다. 제12조는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지역공채와 번호판 발급비는 자동차365가 조례·관청별로 다르다고 안내하며, 이 작업에서 지역 단가는 확인 안 됨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취득세율은 얼마인가?
지방세법 제12조는 1천분의 70입니다.
경차는 얼마인가?
같은 조는 경자동차를 1천분의 40으로 정합니다. 경형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원부를 확인하세요.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제10조의5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계산 결과와 정보는 통계 및 고시 기준의 참고치이며, 실제 거래·세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매물이나 딜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비용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본 정보를 법적·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마시고,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